메디캘 허위청구 단속이어···'눈속임' 간병인, 수사 바짝 고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정 간병인 프로그램’(IHSS)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메디캘과 메디케어 허위청구에 이어 간병인 프로그램에 대한 허위청구도 적지 않다는 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올 초부터 의사들의 허위 및 과다청구서 사기 조사를 벌였던 캘리포니아주 메디케어·메디캘 수사팀은 최근 2~3년 사이에 간병인 프로그램을 통한 청구비가 급증하자 이 프로그램 신청자와 간병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에 따르면 올초부터 LA카운티에서 허위 청구 혐의를 받고 조사중인 케이스는 800건에 달한다. 북가주 프레즈노 카운티에서는 제보받은 케이스만 1700건에 달해 담당 수사팀이 확대됐다. 수사팀은 대부분의 케이스가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도 누구나 간병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가족이나 친척의 이름을 간병인으로 등록한 뒤 정부에 허위 청구해왔다고 수법을 공개했다. 또 일부는 장애 등급을 속이고 간병인 프로그램을 신청해 가족 이름으로 돈을 타냈다고 밝혔다. 가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친척이나 가족의 간병인으로 등록한 케이스는 전체 간병인 청구 서류의 62%에 달하고 있다. 간병인 제공 프로그램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 서비스로, 간병인은 근무시간을 기록해 카운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메디케어·메디캘 기금에서 임금이 지급된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